법령 세기본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청주지방법원 2017.02.16 선고 2016구합11570 판결
양도소득세 감면배제(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허위계약서 제시)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벌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
2. 광주고등법원 2017.02.16 선고 2015누7462 판결
봉사료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공동사업자가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 적용할 수 없음.[국패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세기본법 2015년
3. 광주지방법원 2015.06.11 선고 2014구합11656 판결
매매계약한 토지에 대하여 합의해제 하였으나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음.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92년
4. 서울고법 1992. 11. 19. 선고 92구13143 제10특별부판결 : 확정
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][하집1992(3),548]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세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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